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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행위 근절, 사회적 신뢰형성의 출발점
2017년 05월 14일 (일) [조회수 : 68] 수도일보 webmaster@su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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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채용과정에서의 선발비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비리, 음주·난폭·보복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엄청난 반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된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반칙행위에 기인한다는 점에 있다. '반칙'이란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반칙행위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며, 결국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16년 통계청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력해도 지위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94년 5.3%에서 '16년 56.9%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흙수저는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처럼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반칙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3대 반칙행위의 첫 번째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간 통합을 저해하는 '생활반칙'이다. 교통·시설물·건설·에너지·해양 등 5대 안전 분야에서 벌어지는 부실점검·불법개조·유착행위 등 안전비리, 입시조작·취업사기 등 학사·채용 분야에서의 선발비리, 무전취식·영업방해·자릿세 징수 등의 서민갈취가 이 범주에 속한다.
두 번째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반칙'이다. 음주·보복·난폭 운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익명성의 뒤에 숨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이버 반칙'이다. 중고거래를 가장해 돈만 가로채는 인터넷 먹튀,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가 이 범주에 속한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국민 생활 주변에서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안전 관련 부조리를 척결하며, 금수저들의 반칙과 새치기가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시스템 구축, 노력이 제값을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엄정한 단속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어, 작은 반칙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6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7% 수준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북유럽국가수준인 70%대로 향상되면 국가의 경제성장률도 1.5%포인트 상승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가 경제성장이라는 유형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일례로 들었지만 사회적 신뢰 형성의 효과가 비단 경제성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에서의 '유령정체 현상'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심리, 그로 인한 연쇄적 차선 끼어들기가 도로에 이상 정체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에서의 손해는 결국 도로 위 운전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리 모두 3대 반칙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사회적 신뢰라는 미래의 자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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