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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1일부터16일까지 16일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2016년 06월 17일 (금) [조회수 : 400] 서판호 기자 sph@su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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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1일부터16일까지 16일간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결산·예비비 승인 4건 등 총 15건을 처리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 됐고,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수정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기금관리시스템(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별 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824만 6,000원이 결산서상 누락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회수율이 12.4%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도 연체자금 상환촉구 및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어 불승인했다.

이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을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해 소치영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시정요구서에 따르면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관리방안 개선 및 감사 요구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요구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이용 ▲상환기간도래자 원금 및 이자징수결정(「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8조) ▲연체자 채권확보(조례 제20조) ▲상환의무감면 및 결손처분(조례 제21~22조) 등으로 시정조치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열린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강웅철 의원은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생업자금과 전세금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각각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받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미수납 총액이 다르다는 지적을 했으며, 복지정책과에서는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복지산업위원회가 불승인 처리한 바 있다.

신현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료의원과 집행부와 고민하면서 어려운 사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제7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 그리고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제209회 임시회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손곡초등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의회를 방문해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했다. 의회 홍보책자 열람, 의회 홍보 동영상 관람, 모의 의회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신현수 의장과 이건한·신민석 의원이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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